제정 2002. 4.16
개정 2004.12.14
개정 2006. 6.20
개정 2006. 7.19
개정 2006.11.21
개정 2007. 8.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도에 둔다.
②개발센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의 변경) 개발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규정의 제정) ①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 중 조직ㆍ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4)

제6조(공고의 방법) 개발센터의 공고는 중앙 일간신문 또는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개발센터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제7조(목적사업) 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5. 그 밖에 개발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개발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개발센터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상임이사 중 1인은 부이사장으로 한다.(개정 2007.8.14)

제10조(임원의 임면)①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7.8.14)
②개발센터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07.8.14)
③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8.14)
④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8.14)
⑤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7.8.14)
⑥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7.8.14)
⑦이사장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신설 2007.8.14)

제11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7.8.14)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8.14)
1.이사장 : 경영실적평가결과
2.상임이사 :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비상임이사 및 감사 : 직무수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7.8.14)

제12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7.8.14)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가 직제상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07.8.14)

제13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비상임이사는 개발센터의 이사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8.14)

제14조(임원의 퇴직 및 해임) ①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임원은 당연퇴직 된다.(개정 2007.8.14)
②임면권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발센터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5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금지)①개발센터의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07.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임ㆍ직원 및 발기인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
③이사장 및 감사, 상임이사가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신설 2007.8.14)

제17조(직원의 복무) 개발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개발센터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14)

제19조(조직) 개발센터 직무부서의 구성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의1(선임비상임이사)(신설 2007.8.14)①개발센터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이사회 의장은 매년 2월과 11월에 정기이사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07.8.14)
3. 감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8.14)
②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2조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07.8.14)

제23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4조(참고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7.8.14)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과 변경
11. 임원의 보수
1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8.14)
1. 국정감사, 회계감사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의사록의 비치) ①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참석한 이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4 장 자산 및 예산회계

제28조(기본재산) 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기 출연한 출연금·출연자산 또는 보조금
2. 기타 개발센터가 취득한 재산

제29조(자산의 구분·운영) ①개발센터의 자산은 유동자산·고정자산·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②개발센터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개발센터의 모든 회계처리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계리하여야 한다.

제31조(출연금 등의 신청) 개발센터가 정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의 차입) 개발센터가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선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제33조의1(운영계획의 수립)(신설 2007.8.14)①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되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승인) ①개발센터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안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제35조(예비비) 개발센터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 ①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4)
②개발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8.14)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료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7조(사업년도) 개발센터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며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9조(회계규정) 개발센터의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40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개발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상근고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예우에 관하여는 고문에 관한 규정 및 자문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파견공무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개발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발센터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파견기간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개발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공무원의 임원 임명) ①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 개발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을 개발센터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임명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직·성명 및 부여할 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별도법인의 설립 및 운영) ①개발센터는 제7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 등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부설기관 등 별도의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해산) 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었을 경우
2. 정부가 개발센터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개발센터설립년도의 사업년도는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개발센터는 개발센터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 설립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임원에 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선임당시의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 종료시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