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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신고

복지부정 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서비스 예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복지부정 신고 안내

  • 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One-stop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 신고를 하시기 전에 복지부정 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복지부정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정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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