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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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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비공개 근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
민원처리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7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제47조
통계기초 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인사관리실 임직원의 급여·퇴직급여·4대 보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81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인사정보 임직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법률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무팀 행정심판 운영정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정보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정보관리실 통신비밀 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감사실 부패방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감사관련 정보 감사로 인해 알게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정보관리실 정보보안 정보 정보보안업무계획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비밀 및 대외비 등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취약점 도출 및 조치내역,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통신장비 설치 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교육도시처 국제학교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2첨단팀 제2첨단과기단지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보상관련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 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통관물류팀 면세점,보세창고 관련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시설관리처/ 첨단관리처 기관소유 및 시행 건축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교육도시처/ 첨단사업처 사업부지 정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소송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무팀 행정소송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감사실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함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위원회운영 정보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및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 등 원활한 운영에 방해가 우려되는 위원회 명단 위원 회의록 녹음 파일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사업확정 전 사업 검토서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부지 인근마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협의, 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령 입안 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평가·심사·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보조금․기금 조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 조정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 ․ 심사에 관한 정보
법무팀 사규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자료, 기관 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률자문 및 사내·고문변호사 운용·관리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청탁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인사관리실 임용 및 승진 정보 확정, 공고 전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임용 시험 정보 시험출제 관리,시험위원 위촉,시험관리관선정,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인사 정보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및 녹취록
임직원의 근무성정평가 결과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연봉 정보 연봉산정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
임원추천위원회 정보 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 심사, 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및 개인별 평가표 중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
고충처리 정보 성희롱·성폭력·직장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등
노동조합 정보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지원실 입찰계약 정보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재무·회계 결산 및 세무 정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 자료
회계 및 세무결산 과정에 있는 자료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시 입찰예정가격(금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총사업비 및 사업원가 자료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평가 과정에 있는 자료
법인카드 운용 정보 출장비 지급현황 등 개인정보
감사실 감사관련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면세기획서 면세점 운영 의사결정 과정이거나 검토 과정의 정보
면세제도 개선 정보 관련 법령 개정의 유관기관의 협의 과정의 정보
가치경영실 인권윤리경영 진행중인 반부패 경쟁력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주민번호,집주소,전화번호 ,통장계화번호 등
-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 심사 · 결정에 관한 정보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개인 정보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이의신청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인사관리실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 급여(급여, 각종수당, 출장비, 퇴직금,4대보험 가입이력)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임용·복무·상벌 관련 정보 채용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전략사업처 비축토지 개인정보 비축토지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상대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실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영업지원팀 면세점 협력사 직원 및 출입증 정보 면세점 협력사 직원 및 항공보안(출입증 관리) 내 개인정보
영업처 홈페이지 회원정보 면세점 홈페이지 회원정보
구매 내역 면세점 물품 구매 내역(본인 구매 내역 제외)
박물관사업처 봉사활동 정보 항공우주박물관 봉사활동 기록 대장(봉사활동 신청자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용역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 수행 관련 제안평가 정보
협약·계약 정보 양자간 합의각서(MOA),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는 양해각서(MOU)에 대한 정보
투자자 및 입주자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경영지원실 계약관련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면세기획처 상품 정보 신상품 발주, 상품발주금액, 물류조달 방법 등 업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임대료·영업료 정보 공항공사 계약내용 조건에 따른 산출기준 금액, 매출액 등 비밀사항
할인 정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분담할인율, 할인시기 등
면세점운영 위원회 운영 정보 입점 업체 거래협상 및 입·퇴점, 할인행사 등 운영관련 영업비밀 사항
면세점 입·퇴점등 정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매출액, 마진율 등
홍보협력실 홍보 및 광고 정보 연간 언론 홍보·광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련 정보
감사실 감사 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단지 정보 사업단지계획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사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전략사업처 비축토지 정보 비축토지에 관한 정보(매입·관리·임대·공급 등)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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